경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대학·유아교육에도 쓴다…'내국세 20.79% 연동' 개편 시도
뉴스보이
2026.06.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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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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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은 2배 이상 늘어 비효율적 운용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생애주기 교육 재정 효율화 목표지만, 교육청은 초중등 재원 안정성 강조하며 반대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초·중·고교 교육비로만 사용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 범위가 대학과 유아교육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달 말 개편 방안 발표를 목표로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교부금은 계속 증가하여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초중고 학생은 2016년 596만 명에서 올해 492만 명으로 줄었으나, 교육교부금 규모는 같은 기간 43조 원에서 올해 76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5년 623만 원에서 지난해 1371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부 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재원 사용 비판과 달리, 대학 및 평생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재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 재정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과 교육감 단체는 교육교부금이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임을 강조하며 활용 범위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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