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3일차, '대북지원' 직권남용 공방…"북한 핵개발 자금" vs "혐의 부인"
뉴스보이
2026.06.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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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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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화영이 대북지원 부적합 묘목 지원, 허위 보고서 작성 등으로 직권남용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화영 측은 북한 요청에 따른 조치이며 실무자 권한 침해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3일 차를 맞은 가운데,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산림 복구에 부적합한 금송과 주목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허위 사업 신청을 알면서도 도비 약 4억9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 영양식 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재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묘목 수종 결정과 사업 재개는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실무자에게는 대북 사업의 중단이나 재개를 결정할 고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특히 금송과 주목 묘목 가격이 각각 8천 원, 2천5백 원에 불과해 고가라는 검찰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교류협력팀 주무관이었던 A씨는 밀가루 지원 사업 관련 점검 중단을 요청했으나 상급자의 지시로 사업이 재개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권한을 침해당한 적이 없다고 답하며 상반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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