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이랑, '늑대가 나타났다' 검열에 공연 하차…법원 "尹정부, 국가 배상 책임있어"
뉴스보이
2026.06.10. 23:53
뉴스보이
2026.06.10. 23: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행정안전부가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 곡 변경을 요구해 하차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와 재단이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곡 변경 요구로 공연에서 하차했던 인디가수 이랑과 강상우 감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6월 10일 이랑과 강상우가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공연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재단이 이랑과 강상우에게 각 300만원을, A사가 강상우에게 1천만원, 이랑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랑은 2022년 10월 16일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공연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재단이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교체하거나 가수를 바꾸라고 강상우에게 전달했습니다. 강상우가 변경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랑과 함께 공연에서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재단의 곡 변경 요청이 예술인으로서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연 불발의 책임이 강상우와 이랑에게 없는 만큼, A사는 이들에게 미지급 용역 대금 1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