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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인 도감청법, 美안보에 중요…의회에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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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1. 00:57

트럼프 "외국인 도감청법, 美안보에 중요…의회에 연장 요청"

간단 요약

FISA 702조는 해외 외국인 통신 정보를 영장 없이 수집하는 법입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DNI 국장 인선을 문제 삼아 연장을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료를 앞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단기 연장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 조항이 미군과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월드컵과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기간에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FISA 702조는 정보 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법원 영장 없이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연방 수사·정보기관이 외국인 도·감청 과정에서 미국인 통신 내용까지 확보함으로써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공석인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에 기용한 것이 의회에서 FISA 연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펄티가 6월 19일부터 직무를 수행하며 기관 규모 축소 및 직원 복귀를 지시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국가 안보 경험이 있는 DNI 국장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펄티 DNI 국장 대행 지명과 FISA 702조 연장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가 안보를 인질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위대한 나라의 안전을 정치로 갖고 노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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