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계엄 관여’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정보-수사-보안감사 기능 분산
뉴스보이
2026.06.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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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05: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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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여’ 논란 해소를 위해 대통령 재가로 개편하며, 7월 말까지 신설 조직 창설합니다.
정보 기능은 국방방첩본부가, 보안은 국방보안지원단이 맡고, 권한 남용 우려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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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고, 주요 기능이 분산 및 폐지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이런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해당 개편안을 보고받고 재가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방첩사의 방첩·방산 관련 정보 활동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합니다. 군내 보안 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으며,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권한 남용이 우려되었던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정 및 개정을 거쳐 7월 말까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창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은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안규백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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