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증거 인멸 의도 없었다"…잠실7동 투표용지 상자 증거보전 결정 전 폐기 확인
뉴스보이
2026.06.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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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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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7동 투표용지 상자는 법원 결정 5시간 30분 전 폐기되었고, 선관위는 보관 의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하며 선거소청 및 추가 증거보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증거보전 결정 전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상자가 지난 9일 오후 12시경 폐기업체에 넘어갔으며,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없는 물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이루어져, 선관위는 증거 인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수 3856명에 비해 투표용지가 1900매(49.3%)만 준비되어, 선관위의 '최소 50% 인쇄' 지침에 미달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철은 오는 15일경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추가 증거보전 신청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회의 없이 사무총장 및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증가와 인쇄, 보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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