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윤석열 측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뉴스보이
2026.06.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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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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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사건으로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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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으로 중단되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2 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을 근거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이 별개의 형사 사건이므로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 기각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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