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근식 서울교육감, 교육감협의회장 추대 "일방적 교부금 개편 멈춰야"
뉴스보이
2026.06.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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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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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추대로 진보 교육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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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부터 2년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신임 회장직을 맡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감들과 소통하며 국가의 중요한 교육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출로 진보 교육감 10명, 중도·보수 교육감 6명 구도에서 진보 초중등교육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은 최근 재정당국이 검토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공교육을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육감 당선인들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축소 논리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은 학교 단위 고정비용이므로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당선인들은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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