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면해…“다툼 여지” 나머지 군 수뇌부 구속
뉴스보이
2026.06.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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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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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 전 의장의 주된 혐의에 다툼 여지와 도망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진팔 전 차장 등 나머지 군 수뇌부 3명은 구속되었으며 2차 계엄 준비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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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되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고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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