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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선고
뉴스보이
2026.06.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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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10: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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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훈은 피격 은폐, 김홍희는 월북 가능성 허위 자료 배포 혐의였습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6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으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이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일입니다. 검찰은 서훈이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김홍희는 서훈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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