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이주비 LTV 70% 확대" 등 부동산 10개 과제 정부에 건의
뉴스보이
2026.06.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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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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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TV 완화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건의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시공사 수의계약 허용 등 사업 속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에 발맞춰 현장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건의안에 담았습니다.
특히 서울 전역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재 40%에서 70%까지 완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이 1회 유찰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계약 기준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수준인 완화 용적률의 3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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