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뉴스보이
2026.06.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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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newsboy-plat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2Fbreaking-news%2Fbreaking_news_thumbnail_v1.png&w=3840&q=75)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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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발표 내용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발표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김 전 청장은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도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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