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경찰 심야조사 후 유산"…임산부 인권침해 재발방지 권고
뉴스보이
2026.06.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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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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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서울시경찰청 수사관에게 세 차례 심야 조사를 받고 유산했습니다.
인권위는 심야 조사 강제성 확인 및 임산부 보호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의 임산부 피의자 심야 조사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임신 중 서울시경찰청 수사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 장시간 심야 조사를 받았고, 세 번째 조사 다음 날 유산했습니다. 진정인은 심야 조사의 정신적 압박이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관은 심야 조사를 강제한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이 요청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조사 결과 수사관이 먼저 심야 조사의 불가피성을 알린 뒤 진정인이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수사관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심야 조사 관행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심야 조사 요청서 작성 시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피의자의 건강 상태 고지 시 이를 필수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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