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기록관, '세월호 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뉴스보이
2026.06.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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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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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협의회 소송으로 '피해보상법 제정 추진' 등 3건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유가족 치유와 진상규명에 기여를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정부 시절 비공개 기록물 3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공개된 기록물은 '세월호 피해 보상법 제정 등 관련 추진 사항',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 사항 보고', '세월호 피해 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사항 등 보고'입니다. 이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11월 해당 기록물들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으나, 가족협의회가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록물 공개를 결정하고 지난 6월 2일 가족협의회에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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