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정은에 USB 전달' 문재인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기각
뉴스보이
2026.06.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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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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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은 문 전 대통령의 USB 전달 행위가 이적 행위라며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첩 등 불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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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한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유통일당 법률대리인 구주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행위가 간첩, 이적, 위헌, 국가 반역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정인재 김기현 신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 전 대통령이 간첩 행위, 이적 행위, 국가 반역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구 변호사는 USB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해당 USB에 담긴 정보가 남북회담문서로서 국가기밀 중 Ⅲ급 비밀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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