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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T·MRI 수가 낮추고 필수의료에 연 2조원 재투자…건강보험 수가 대수술
뉴스보이
2026.06.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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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0: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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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보상 논란이 제기된 검체검사 및 CT·MRI 수가를 인하하고, 연 2조원 이상을 지역 및 필수의료에 재투자합니다.
이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의료 역량을 높이고 진찰료 인상, 재활치료 수가 확대로 필수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과도한 보상 논란이 제기된 검체검사와 CT, MRI 검사 수가는 인하하고, 절감된 재원 약 2조원 이상을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률 190%, CT·MRI 검사는 20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수익률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 수가를 우선 150% 수준으로 조정하고, 2028년까지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절감된 재원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지역 우대 수가를 확대하여 지역의료 역량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중증 수술, 마취, 응급 수술 보상을 강화하여 응급 최종치료 역량을 높이고, 소아·모자의료 분야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한 20여 년간 동결됐던 진찰료를 인상하여 심층 상담과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합니다.
환자의 회복기 재활과 퇴원 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재활치료 수가도 확대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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