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더 걷어도 적법"
뉴스보이
2026.06.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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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0: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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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꼬마빌딩 상속세 사후 감정평가는 적법합니다.
가격 변동이 없었음은 국세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국세청이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인한 시가 미반영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감정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가격 산정 기준일뿐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토지 상속자 A씨의 경우, 상속 이후 감정가 산정 시점까지 일대 지가가 상승하고 개별공시지가도 매년 높아진 점이 인정되어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 중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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