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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세종시의원 "시정 4기 재정위기, 빚 5000억+숨겨진 1700억…시정 5기가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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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11:45

이현정 세종시의원 "시정 4기 재정위기, 빚 5000억+숨겨진 1700억…시정 5기가 떠안아"

간단 요약

시정 4기의 비현실적 세입 추계필수 경비 축소로 재정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보육 예산 부족산하기관 쪼개기 예산이 누적 부채 1700억 원의 원인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은 17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4기의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 5기가 재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의원은 시정 4기가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예산 편성을 반복하며 필수경비를 축소하거나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 122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63억원, 부모급여 25억원 등 필수 보육 예산과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애인 활동지원비 등 시민 생계와 직결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8월에 보육 예산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산하기관의 전기료와 수도료 등 필수 경비를 8개월분만 편성하는 '쪼개기 예산'이 반복되어 기관 운영 차질과 임금 체불 위험이 다음 시정부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현재 1억 2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특별회계 폐지로 기금 555억원이 일반회계전출되고 사업비가 토지 출자 방식으로 전환되어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 산하기관에 부채를 떠넘긴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의 누적 채무 약 5000억원 외에도 1700억원 규모의 숨겨진 부채가 발생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정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최소 60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각 부서 요구 규모인 2000억원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이현정 의원은 새롭게 출범할 시정 5기가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심성 사업을 정리하는 등 재정 정상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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