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법왜곡죄' 수사 가이드라인 만든다…"불복성 고소·고발 남발 대응"
뉴스보이
2026.06.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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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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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불복성 고소 남발 방지 및 적정 수사 기준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현재 69건의 법왜곡죄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단독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첩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의 수사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공수처는 불복성 고소·고발 남발 및 과도한 확장 적용을 방지하고, 실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지난 6월 15일 나라장터에 법왜곡죄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총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범죄 검토, 구성요건별 해석 기준 정립, 그리고 고소·고발장 검토 및 수사 착수 등 실무 대응 방안 제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초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수처에는 지난 6월 15일 기준 총 69건의 법왜곡죄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10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었고, 10건은 불기소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49건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법왜곡죄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와 함께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왜곡죄 단독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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