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부터 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불법추심 점검 의무…'빚 넘기면 끝' 관행 제동
뉴스보이
2026.06.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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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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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융사는 채권 매각 후에도 불법추심 점검 및 당국 보고 의무를 가집니다.
매각 계약서에 채무자 보호 조항이 의무화되며, 재매각 통제와 소멸시효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한 후에도 불법 추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7월 중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원채권 금융회사의 책임을 채권 매각 이후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을 넘긴 뒤에도 양수인의 불법 추심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 재매각 통제가 강화되어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조건과 채무자 보호 조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매각이 제한되며, 소멸시효 관리도 강화되어 금융회사는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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