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통선 2km 북상, '여의도 240배' 접경지 군사규제 빗장 푼다
뉴스보이
2026.06.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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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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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40배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이 단계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이는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2km 북상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40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의 규제가 단계적으로 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러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민통선을 MDL 이남 평균 8km에서 6km로 조정하고, 여의도 약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사라집니다.
이번 조치는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군 본연의 전투 임무 여건을 보장하고,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대전차 장애물 등 군사 장애물 23개가 내년 철거됩니다. 민통선 출입 절차는 인터넷·모바일 기반으로 간소화되며,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도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평시 적 침투 저지 및 전시 전방 방어태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환경 변화와 국민 편익,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관련 예산을 투입해 철책과 초소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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