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계속…숙박·음식업 분리 적용 표결 초읽기
뉴스보이
2026.06.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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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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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이르면 오늘 숙박·음식업 분리 적용 표결 예정입니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지불 능력 고려를,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차별을 우려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18일)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이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총괄전무는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6분의 1 수준인 2,800만원이며, 최저임금 미만율도 31.6%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저임금 노동시장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특정 업종에 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용될 경우 노동자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차등 적용은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후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또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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