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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월 프로포폴 특별감시단 출범…AI로 마약 단속 강화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뉴스보이
2026.06.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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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0:4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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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징금 및 업무정지 강화, 불법 취급자 명단 공개로 제재를 높입니다.
AI 기반 감시 시스템과 특별감시단으로 마약류 단속을 365일 상시화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관리 대책을 강화합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6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최대 3억 원의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범인 검거 협조자까지 확대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연내 구축하여 감시 대상을 3일 이내로 선정하고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합니다. 7월 1일에는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오남용을 집중 점검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켜 엄정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환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의사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대상을 졸피뎀과 프로포폴까지 확대하며, 12월부터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처방 당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 확대 및 중독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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