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 재정 부족한데 '탈모 치료' 지원 확대? "중증질환 우선" vs "체감도 제고" 갑론을박
뉴스보이
2026.06.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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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1: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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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탈모약 건보 적용 확대를 검토 중이며, 올 하반기 대국민 의견 수렴 후 결정합니다.
현재 원형탈모 등 병적 탈모만 건보 적용되며, 중증질환 단체는 재정 악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면서 의료계와 환자 단체 등 각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2023년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 하반기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 등 병적 탈모에만 급여를 적용하며, 유전적 요인이나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탈모 치료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4년부터 약 5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2035년에는 3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포퓰리즘으로 얻는 인기는 짧지만 무너진 건강보험과 환자들의 고통은 길게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통해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 중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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