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과기정통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착수… "AI 데이터센터 투자 속도 낸다"
뉴스보이
2026.06.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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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1: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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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인허가 일괄처리, 타임아웃 제도로 민간 투자를 촉진합니다.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규제 완화로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가속화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지난 18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난 9일 공포된 AIDC 특별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AIDC 특별법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과기정통부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 제도가 도입되며,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됩니다.
또한, 기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시설물(승강기, 주차장, 미술품 등) 설치 기준도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에 맞춰 완화됩니다. 이 법안에는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실태조사,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도 포함됩니다.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여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AI 데이터센터의 범위와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입니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DC 특별법이 민간의 조속한 AIDC 구축 지원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 및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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