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파기환송심서 협박죄 인정 징역 1년
뉴스보이
2026.06.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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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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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는 과도와 나이프를 두고 갔지만, 흉기 휴대는 불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한 의원의 감시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홍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홍 씨에게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유죄로 인정되었던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홍 씨가 과도와 나이프를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위험한 물건을 해악 통보의 매개물로 삼아 범행에 이용했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홍 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동훈 의원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홍 씨는 한동훈 의원에게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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