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신청 기각…최대 5100억 과징금 심의 수순
뉴스보이
2026.06.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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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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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양사의 상생지원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배민 3000억, 쿠팡이츠 600억 규모의 상생안이 경쟁 질서 회복에 부족했습니다.
이 기사는 7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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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양사의 배달앱 시장 불공정거래 의혹은 본안 심의로 전환됩니다. 향후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배민은 최대 5100억원, 쿠팡이츠는 최대 4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등 3개 혐의에 대해 3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관련하여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양사가 제시한 상생지원 방안이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입점업체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방안은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본안 심의 일정을 확정하여 심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배민 관계자는 동의의결 신청 무산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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