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민 "소상공인 '3000억' 상생안, 동의의결 무산 아쉬워"
뉴스보이
2026.06.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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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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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은 3000억 규모 상생안으로 배달비 지원, 수수료 완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 동의의결 무산으로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이 어려워져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기각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과 상생안을 제시하여 위법 여부 확정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적 절차보다 입점업주가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신청에는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배달 품질 및 정산 능력 제고, 가게배달과 배민배달 동일 기준 노출 등 제도 개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상생지원안에는 3년간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과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한 1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이 담겨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다수의 소상공인 단체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동의의결 지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지원 규모가 과거 동의의결 사례와 비교해도 큰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시장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려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되어 아쉽지만, 앞으로도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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