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최민희, "OTT·유튜브도 규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발의
뉴스보이
2026.06.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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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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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상 서비스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합니다.
OTT·유튜브의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시청각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높이고, 수평적 규제체계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시청자 권익 증진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국내 방송 관련 법체계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OTT와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기 어렵고,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규제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법에 포함된 KBS 위상과 책무를 규정하는 한국방송공사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은 전파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적 유형에 상관없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를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포괄합니다. 특히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로,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하여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OTT와 유튜브에 대해 콘텐츠 배치나 추천 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위한 준칙 시행을 의무화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방송법이 만들어졌던 2000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기술 변화와 미디어 이용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가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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