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등 4명 1심 판결 불복 쌍방 항소
뉴스보이
2026.06.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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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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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비상계엄 명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30년,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징역 15년형을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항소했으며,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 측은 지난 16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용대 전 사령관도 이날 항소장을 내어 피고인 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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