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혐오표현 처벌만으론 한계…플랫폼 책임·피해자 지원 병행해야"
뉴스보이
2026.06.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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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21:2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처벌만으로는 부작용이 크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자율적 규범화와 피해자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인터넷 혐오 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온라인상 혐오표현의 해악에 국가가 적극 대응해야 하지만, 처벌 중심의 규제는 부작용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 속에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혐오표현이 소수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국민을 보호하는 정교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혐오표현이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해악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수 교수는 모든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는 없으며,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을 낳는 선동형 혐오표현 등 해악이 큰 종류에 한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혐오표현 대응에 자율적인 규범화와 내면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 교수는 혐오표현 관련 법 제정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규제 대상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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