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2조 부실채권 정리·전액보증 금지" 지역신용보증 20년 만에 손본다…미변제자 재도전 지원
뉴스보이
2026.06.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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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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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부실채권은 소각 대상 요건 완화와 새출발기금 연계로 정리됩니다.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회수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2조 2천억 원을 2030년까지 정리하고, 채무를 갚지 못했던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보증 기회를 제공하여 재기를 돕습니다. 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제도를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 2조 2천억 원을 2030년까지 정리하기 위해 소각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권 정리도 병행합니다. 또한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 및 파산면책자 등에게 신규 보증을 허용하여 재도전 기회를 확대합니다. 과거 지역신보 대출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채무 감경·면제를 추진합니다.
취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간접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신설하며, 신용취약자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게 1,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지역신보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발굴한 우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역특화보증도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전체 보증 공급에서 비수도권 비중을 2030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은 3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제도 개편도 병행합니다. 상권 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심사체계를 도입하여 보증 건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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