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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보호자 절반은 취약계층…10월부터 선지급 확대
뉴스보이
2026.06.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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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1. 09: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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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보호자 절반은 취약계층이며, 대부분 이혼 한부모 여성입니다.
10월부터 소득 기준 없이 선지급이 확대되어 약 8천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보호자 중 절반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 명 중 48.0%가 취약계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자의 대부분은 이혼 한부모(94.1%)이며, 여성 보호자가 85.2%를 차지합니다. 자녀 연령대는 만 15~19세가 4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양육비를 선지급합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8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완료하여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해지며, 약 8,00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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