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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등록임대 아파트 매도 기회 주면 서울 6.8만호 공급효과"
뉴스보이
2026.06.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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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1. 10: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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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으로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총 6.8만호의 등록 임대 아파트가 시장에 잠길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 등록 임대 제도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준다면 서울 아파트 6만8천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21일) 전망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등록임대주택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재검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되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천호 중 2만5천여호는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서울의 임대등록 아파트 총 4만3천호까지 유사한 매물 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총 6만8천호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잠겨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재의 파격적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매도 기회를 제공하여 서울 아파트 6만8천여호가 시장에 공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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