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은 간첩의 폭동" 허위 글 SNS에 퍼뜨린 30대 검찰 송치
뉴스보이
2026.06.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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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1. 10: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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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씨는 지난달 '5·18은 간첩이 선동한 폭동' 글을 SNS에 유포했습니다.
경찰은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 수사과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경 자신의 SNS 계정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이 오랜 기간 법적·사회적 평가와 합의를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A씨가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희생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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