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 매출 30억 대형마트, 소비쿠폰 받으려 차명 카드단말기 꼼수…업주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6.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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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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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기준 초과로 소비쿠폰 가맹 제외되자 동생 명의로 차명 단말기를 개설했습니다.
부당하게 결제된 소비쿠폰 금액은 2억 5천만원이며, 업주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당하게 사용한 대형마트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의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어 소비쿠폰 가맹 대상에서 제외되자, 동생 명의로 새로운 마트 사업자를 등록하고 카드 단말기를 개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동생 명의의 단말기를 이용해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9050차례에 걸쳐 2억 5716만여원 상당의 소비쿠폰 결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과 차명 단말기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전체 매출의 일부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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