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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출입구 쇠사슬로 막고 승객 탑승 방해한 장애인단체 대표 벌금형
뉴스보이
2026.06.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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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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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는 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청주 KTX 오송역 앞에서 시위 중 버스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26일 청주시 흥덕구 KTX 오송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버스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자신의 몸과 연결한 뒤 승객들의 탑승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이를 집회 과정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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