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안 낸 부모 166명 제재…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조치
뉴스보이
2026.06.21. 12:02
뉴스보이
2026.06.21. 1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총 184건의 제재 중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입니다.
체납액은 최대 1억 9200만원, 평균 4500만원이며, 제재는 지속 확대 중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 166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총 184건의 제재 조치가 의결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일과 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입니다. 제재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200만 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2021년 시행된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6건보다 27.2% 증가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평등부는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