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장 "등록임대 매도 유도하면 서울 6만8000채 공급 효과"
뉴스보이
2026.06.2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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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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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말소 예정 및 미처분 물량 총 6만 8천 호가 시장에 잠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는 세제 혜택 중단 시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개편하여 서울에서 약 6만 8000호의 아파트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고 임대료 상한 등 조건을 지키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갭투자'와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20년 아파트 신규 등록이 금지되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미 말소되었으나 미처분된 서울의 등록 임대 아파트 2만 5000호와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말소될 4만 3000호를 합쳐 총 6만 8000호가 매물 잠김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이 전월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찾아야 하며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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