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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FATF 총회 참석… "가상자산 규제차익 차단" 글로벌 공조체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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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08:24

FIU, FATF 총회 참석… "가상자산 규제차익 차단" 글로벌 공조체계 서둘러야

간단 요약

FIU는 가상자산 규제차익 차단을 위한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FATF가상자산·DeFi 악용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를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과 탈중앙화금융(DeFi)을 악용한 신종 금융범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국가(블랙리스트)로 유지하고, 미얀마에 대해서는 사이버 스캠 관련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6차 FATF 총회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형주 FIU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차익이 자금세탁방지 조치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일관되고 효과적인 글로벌 규제 체계를 적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이 대규모 금융사기와 자금세탁에 지속적으로 악용되고 인공지능(AI)이 범죄를 정교화하는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래블룰을 송금·수취 사업자 모두에 적용하고 소액 거래까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고위험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FATF는 북한과 이란을 '대응조치 대상 고위험국' 지위로, 미얀마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고위험국' 지위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미얀마의 사기범죄 및 사이버 스캠 조직과 연계된 불법 금융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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