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럽 전광판 '서초의 왕' 광고 변호사, 2심도 "정직 처분 정당"
뉴스보이
2026.06.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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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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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변호사 A씨는 클럽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허위 광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광고 앞에서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조장하여 변호사 품위 손상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클럽 등 유흥업소에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춘 40대 변호사 A씨에 대한 정직 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클럽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의 문구를 띄워 광고하여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습니다. 징계위 조사 결과, A씨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며 홍보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직접 광고 게재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징계에 이의신청했으나, 징계위는 A씨가 광고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즐기는 등 부추기고 조장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변호사 품위를 손상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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