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1호 법안 '선관위 감찰법' 발의…윤상현 "선관위원장 상근직·내부 감사위 설치해야"
뉴스보이
2026.06.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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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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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호 법안은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입니다.
이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직무감찰 대상 포함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개정안에는 한동훈 의원 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무능과 부패까지 가려주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선관위 독립성에 책임을 더하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선관위원장 상임제와 내부 상설 감사위원회 설치, 여야 합의 시 재검표가 가능한 투표관리법 제정 등을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개헌 논의에 앞서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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