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1호 법안 "선관위, 직무감찰 대상 포함"…"감사 사각지대 없앤다"
뉴스보이
2026.06.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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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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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는 대통령에게 하지 않아 정치적 개입을 차단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국민 선거권 침해로 보고,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24조에 선관위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며, 제42조에는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 법안이 선관위가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 상황을 해소하고,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 정치적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관위의 독립성이 무능과 부패를 가려주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독립성은 감시를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선관위 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호 법안은 선거 기간 중 선관위 직원의 휴직을 제한하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제외하며, 3호 법안은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법관 중심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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