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천·계곡 '불법영업' 안 봐준다…다음달부터 영업정지 등 강력 대응
뉴스보이
2026.06.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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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19: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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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93건의 불법 상행위시설이 단속 대상입니다.
자진 철거 시 변상금 면제 및 형사책임 면책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총 8만 898건이며, 이 중 공공자원을 무단 사용한 상행위시설은 3193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자발적으로 철거하면 변상금 부과 면제 및 형사책임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며, 특히 불법 상행위시설은 다음 달 1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추가 조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을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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