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에 정치권 "인과응보" "사필귀정"
뉴스보이
2026.06.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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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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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가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해친 중대 범죄로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박 전 장관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끼친 위해를 재판부가 엄정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법원이 내란의 죄를 엄하게 물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김건희 관련 사건들이 법원에서 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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