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재 징역 25년, 국무위원 4명 모두 중형 선고…"막중한 책무 저버려"
뉴스보이
2026.06.22. 18:35
뉴스보이
2026.06.22. 18:3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15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로써 당시 주요 국무위원들이 모두 단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국무위원들이 헌정질서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인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를 계획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김용현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어 심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 징역 7년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한덕수와 이상민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특검법에 따라 오는 8월경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