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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0일, '교섭 쓰나미'는 없었지만…원청 73% 사용자성 인정에도 본교섭은 10곳뿐
뉴스보이
2026.06.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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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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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하청노조 1161곳이 원청 439곳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도 본교섭은 10곳뿐이며, 고용부는 교섭 지연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당초 경영계가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161개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장 439곳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소속 조합원은 약 16만4,000명입니다. 원청 1곳당 평균 교섭 요구는 2.6건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교섭요구는 3월 363곳에서 4월 42곳, 5월 23곳으로 점차 감소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심사를 거친 141곳의 원청 중 73%인 103곳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10곳에 불과하며, 노동부는 이를 교섭 지연으로 보지 않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등으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노동위원회 결정 후 판정서 송달까지 약 한 달이 걸리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경영계에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노조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교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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