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리, 국방·행안·법무장관까지…내란 가담 국무위원 모두 중형 선고
뉴스보이
2026.06.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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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18:3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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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징역 30년 등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헌정질서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및 중앙선관위 봉쇄를 계획한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국무위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헌정질서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를 계획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되었던 심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특검법상 6·3·3 원칙에 따라 오는 8월경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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