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안가 회동서 尹 탄핵·내란수사 대응 논의" 첫 판단
뉴스보이
2026.06.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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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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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상계엄 직후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 탄핵·내란수사 대응 논의 자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징역 25년 선고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 혐의 수사 대응을 위한 논의 자리였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 수사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안가 회동이 소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때 정립된 논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같은 달 12일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법무부 문건의 목차는 탄핵심판 대리인단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안가 회동에서 내란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된 구체적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국회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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