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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1심 징역 25년, "내란 성공할 줄 알고 가담" 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높아
뉴스보이
2026.06.2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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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04:3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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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습니다.
국무위원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에도 불구하고 내란 성공을 예상하며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려 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지시한 혐의와 법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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